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2020.11.23.(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1.  6.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10.

라. 상정일자 : 제267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0년11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진태 재정기획관

❍ 검토보고 :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市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를 운용하여,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 「지방재정법」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9건 5,045억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2021년 지방(차환)채 1,525억원

- 지역개발채권 1,265억원

- 재난관리기금 조성 756억원

- 재해구호기금 조성 241억원

-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 50억원

- 인천애뜰 확대(공영주차장 설치) 58억원

-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100억원

- 캠프마켓 공원부지매입 170억원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880억원을 발행할 계획임.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한도액(3,385억원)* 범위 내에서 별도한도액(2021년도 지방채 차환** 1,525억원, 지역개발채권 1,265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880억원) 3,670억원을 포함한 재난관리기금 조성 756억원, 재해구호기금 조성 241억원,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 50억원, 인천애뜰 확대(공영주차장 설치) 58억원,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100억원,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 170억원 등 총 5,045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한도액 산정기준(2021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행안부 지침): 붙임2 참조(행안부 자료)

⇒기본한도액 3,385억원:【51,839-(18,018+1,686+2,718×50%)】×10% +(대도시특례: 기본한도액의 10%)

구 분			시 ․ 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구
총 한 도 액 (A+B)	기본 한도액(A)		【경상일반재원 - (채무잔액 + BTL 임차료 + 우발채무 50%)】× 10%
		대도시 특례	기본한도액의 10% 추가
	별도 한도액(B)		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차환액+지역일자리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의무매입공채 및 차환, 지역일자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관련 채무는 별도한도로 인정함.

** 지방채 차환: 차환발행하는 채권(차환발행: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면 상환해야 하지만,

자금수요가 지속될 경우에는 만기시 상환에 맞추어 또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

※ 용어의 정의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BTL임차료 =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운영비․이자 제외)

우발채무 = 보증채무부담행위액,「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보증․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당해연도 일반회계 차환 대상사업은 체육진흥과 등 2개부서에서 추진한 사업비 중 1,525억원*을 차환하는 것이나, 총상환액이 1,528억원으로 차액(292,350천원)을 시비로 상환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차환 대상사업(세부내역 붙임 3 참조)                                   (단위 : 억원)

부 서	사 업 명	총상환액	차환액	비 고
계		1,528	1,525
체육진흥과	AG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외 7	970	969	예산안 524쪽(시비 65,000천원)
재정관리담당관실	2013년 제1차 차환채 외 12	558	556	예산안 268쪽(시비 227,350천원)

❍ 지역개발채권은 「지방공기업법」 및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민들이 자동차 등록, 각종 면허․허가․인가 및 계약체결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공채로서, 2021년에는 2020년과 동일한 1,265억원을 발행하여 市 현안사업의 투자수요 부족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임.

❍ 재난관리기금은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기금의 조성)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및 같은 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제1항에 따른 재원과 같은 조례 제2조제3호에 의한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01-0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전문개정 2012-01-02]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2-01-02, 2015-03-02>

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법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7.>

「재난안전법」제68조제2항에 의하면 적립액의 일정비율(21/100)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3항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 지방채 756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1. 29.>

* 756억원(2021년도 법정적립액 323억원, 과년도 미적립액 951억원 중 433억원)

다만,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미적립액 518억 3,900만원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1년 재난관리기금 미적립 부담액: 51,83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6 까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적립액	법정액(가)		371,484	232,537	22,341	25,363	28,548	30,401	32,294	-	-	-	-
	적립액 (나)	계획	371,484	232,537	22,341	25,363	28,548	30,401	32,294	-	-	-	-
		실제	319,646	66,802	21,239	33,650	66,688	55,667	75,600	-	-	-	-
	미적립액 (다=가-나)		51,839	165,735	1,102	△8,287	△38,140	△25,266	△43,305	-	-	-	-
	확보율 (나/가×100)		86.0%	28.7%	95.1%	132.7%	233.6%	183.1%	234.1%	-	-	-	-
미 적립액 해소 계획	당초 추가 적립 계획		165,735	-	-	8,287	8,287	16,573	16,573	24,860	24,860	33,147	33,148
	미적립액 해소액		113,896	-	△1,102	8,287	38,140	25,266	43,305	-	-	-	-
	향후계획		51,839	-	-	-	-	-	-	-	-	33,147	18,692

❍ 재해구호기금은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제3조(기금의 조성)에 의거 「재해구호법」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10-20>

1. 「재해구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개정 2008-10-20>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적립액) 및 같은 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제1항에 따른 재원과 같은 조례 제3조제3호에 의한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3. 3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전문개정 2010. 7. 23.]

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전문개정 2010. 7. 23.]

「재해구호법」제13조제1항에 의하면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

법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③ (생략)

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 구호기관: 구호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재해발생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지방기금법」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3항에 따라 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어 지방채 241억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임.

* 241억원(2021년도 법정적립액 161억원, 과년도 미적립액 957억원 중 80억원)

다만, 향후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액의 미적립액 697억 3,000만원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1년 재해구호기금 미적립 부담액: 69,7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까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적립액	법정액(가)		58,944	67,023	76,092	85,646	91,202	96,888	106,570	117,227	128,950	141,845
	적립액	연간법정액	72,322	11,171	12,682	14,274	15,200	16,100	17,762	19,538	21,492	23,641
		실제	700	-	6,314	14,274	15,200	24,100	-	-	-	-
	현보유액(나)		32,955	31,178	38,453	52,004	9,574	27,403	-	-	-	-
	미적립액		25,989	35,845	37,639	33,642	81,628	69,730	-	-	-	-
	확보율 (나/가×100)		56%	46%	41%	61%	10%	28%	-	-	-	-
미 적립액 해소 계획	당초 추가적립 계획		-	-	-	-	-	-	-	-	-	-
	미적립액 해소액		-	-	6,314	14,274	15,200	24,100	17,762	19,538	21,492	55,650
	향후계획		-	-	-	-	-	-	-	-	-	-

❍ 기타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 등 4개 사업은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 발행)제1항제1호에 의거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에 해당됨에 따라 본 사업 추진하고자 지방채 378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계획으로 장기 발행 지방채(모집공채)임.

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5. 28., 2015. 5. 13.>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 6. (생략)

② ~ ⑤ (생략)

* 378억원(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50, 인천애뜰 확대 58,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 100, 캠프마켓 공원부지매입 170)

다만,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사업은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에서 50억원,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에서 40억원을 융자하였고, 또한 금번에는 지방채(100억원)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재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임.

❍ 장기미집행 지방채는 인천대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15개소 조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880억원*을 발행하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재원으로 관리할 계획임.

발행이율은 2%미만이나 장기미집행 공원 보상관련 지방채 발행이자는 국비로 70%까지 지원됨.

*장기미집행 지방채: 880억원

⇒인천대공원 15, 도롱뇽공원 95, 함봉공원 31, 십정공원 93, 관교공원 67, 문학공원 13, 장미공원 26, 청솔공원 85, 청량공원 43, 새벌공원 10, 검단중앙공원 260, 석촌공원 10, 백운공원 90, 이촌공원 10, 원신공원 32

또한, 지난 제257회 임시회(2019.10.22.)시 관교공원 등 장기미집행 공원 18개소 조성사업을 위해 900억원을 의결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정부자금채 금액수정 통보(2019.12.18.)에 따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2020. 6.26.)시 장미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 11개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900억원 중 △25%인 △225억원을 감액한 675억원으로 변경하여 승인 의결한바 있음.(검토보고서 20쪽 참조)

❍ 종합검토의견

- 시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제안한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재정이 수반되는 43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시 자체 18,

시 보조 15, 군․구 자체 10)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820억원(제251회 제2차 정례회 220억원, 제253회 임시회 600억원) 발행계획을 승인하였고, 2020년도에 675억원(제257회 임시회 900억원→ 제263회 제1차 정례회 675억원) 발행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880억원을 발행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년간 지방채발행 변경(붙임4, 20쪽)을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지방기금법」제6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향후 지방채 발행을 통한 기금조성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시에서는 채무관리를 위해 시급한 지방채 수요를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 정기 상환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고금리 지방채 위주의 조기상환 하는 등 적정수준의 채무를 유지하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버스승강장 설치 기준이 있는지?

⇒ (재정기획관) 정확히는 알지는 모르지만, 우선 순위는

확인하고 보고하겠음.

❍ 2021년도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비에 2,22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 (재정기획관) 일몰 때문으로 추진하는 것임.

❍ 시민들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은지?

⇒ (재정기획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 공원보다 주차장이 문제인 것으로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 (재정기획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음.

❍ 지방채를 사업별로 나눠서 하는지? 총사업비로 한 번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 (재정기획관) 사업비가 계획되었는데, 시비만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임. 연도별로 재원이 필요한 사업비만 발행하는 것임.

❍ 지방채 발행도 사업별로 공모하는지?

⇒ (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사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임.

❍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지방채 발행을 충분하게 발행하는 것인지? 내년에도 발행해야 하는지?

⇒ (재정기획관)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되면 지방채발행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함.

❍ 투자심사 대상은 얼마인지? 40억원인지?

⇒ (재정기획관) 네. 맞습니다.

❍ 투자심사 대상에서 금액이 큰 것을 말하는 것인지?

⇒ (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액이 타 시도에 비해 못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재정기획관) 타 시도에 비해 못미치나 많이 적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연차별로 적립하려고 하는 있음.

❍ 적립액에 대해서 단계별로 적립하도록 하기 바람.

⇒ (재정기획관) 네. 알겠음.

❍ 지난번에 상정한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운영할 것을 봐서 그렇게 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에 담은 것인지?

⇒ (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 지방채는 시급성을 감안해서 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 (재정기획관) 네. 지당하신 말씀임. 미래에 상환해야 할 채무이기 때문임.

❍ 기금조성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현금으로 두고 있는지?

⇒ (재정기획관) 아닙니다.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집행되었음.

❍ 기금을 현금으로 적립할 필요는 없지 않은지?

⇒ (재정기획관) 법정적립을 하고 나서 사용하는 것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5명 (손민호,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없음

□ 붙임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부.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의 안 번 호	990		제출연월일 : 2020. 1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市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를 운용하여,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9건 5,045억 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2021년 지방채 차환 1,525억 원

- 지역개발채권 1,265억 원

- 재난관리기금 조성 756억 원

- 재해구호기금 조성 241억 원

-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 50억 원

- 인천애뜰 확대(공영주차장 설치) 58억 원

-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100억 원

- 캠프마켓 공원부지매입 170억 원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88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임

3. 발행결과

○ 2021년도 지방채 5,045억 원 발행 시, 전년대비 채무비율은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10%대 적정 수준 유지 전망

* 예산대비 채무비율(추정) : 14.3%(’20년 말)→ 16.4%(’21년 말)

** ’20년 말 추정치는 2회 추경 기준,  ’21년 말은 본예산안, 이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예산규모로 실제 예산 편성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향후 채무관리를 위하여

-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되, 장기미집행공원 등 복지와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되,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재정 건전성 유지*할 계획임

* 예산대비 채무비율 10%대 유지 및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영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지방채 운용

◇ 市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 체계적인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전성 도모

Ⅰ		발행계획 수립 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1조의 2항(지방채 발행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17.「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2021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2020.7.)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Ⅱ		필요성

○ 市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탄력적이고 기동적인 재원 조달로 주요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

* 예산대비 채무비율 10%대 유지 및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영

Ⅲ		지방채 발행계획

□ 총    괄 :  총 9건 / 5,045억 원

(단위 : 억 원)

구 분	건 수	발행계획액	비 고
합 계	9건	5,045
한도내 발행	9건	5,045	* 별도한도 사업(3,670억 원) - 2021년도 차환(1,525억 원), 매출채권(1,265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880억 원)
한도외 발행	0건	-

* ‘21년도 기본한도액 : 3,385억 원

□ 한도 내 발행계획 : 총 9건  / 5,045억 원

○ (지역개발채권) 시민들의 인·허가 및 계약 시 매년 발행하는 유동적 채권

* ‘20년 1,265억 원 발행

○ (장기미집행공원)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 및 공원 조성 추진

* ‘20년 675억 원 발행, ‘22년 400억 원 발행 예정

(단위:억 원)

부 서 명		사 업 명	발 행 계획액	자금 종류	발행조건			비고
					이율 (%)	상환 기간	상환 재원
합 계		9건	5,045
정부자금		4건	3,402
	재정관리 담당관	2021년도 지방채 차환	1,525	공자 기금	1%대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별도 한도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기금 조성	756
	자연재난과	재해구호기금 조성	241
	공원조성과	장기 미집행공원 조성사업	880					별도 한도
지방공공자금		1건	1,265
	재정관리 담당관	지역개발채권 발행	1,265	지역개발기금	1.05 (복리)	5년만기 일시상환	시비	별도 한도
모집공채자금		4건	378
	버스정책과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	50	공모 공채	1%대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총 무 과	인천애(愛)뜰 확대 (공영주차장 설치)	58
	도로과	국지도 84호선 (길상~선원)도로개설	100
	부대이전개발과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	170

※ 실제 발행 시, 발행여건에 따라 이율, 상환(거치)기간 등 변경 가능

□ 한도 외 발행계획 : 없음

Ⅳ		향후 채무관리계획

□ 채무현황

(연말기준 / 단위 : 억 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추정치)
잔 액			32,205	28,634	22,449	20,489	19,704	19,397
	일반회계		10,424	8,133	4,086	3,359	2,742	3,978
		A G	10,077	9,226	8,575	7,925	6,819	5,735
	도시철도		1,903	1,572	1,155	958	584	118
	원도심활성화(공원)		-	-	-	-	820	1,495
	하수도		981	785	605	454	317	208
	경제자유구역		1,954	1,847	805	805	-	-
	지역개발채권		6,866	7,070	7,223	6,988	6,736	6,265
	임대형민자(BTL)		-	-	-	-	1,686	1,598
발 행			2,999	1,210	1,179	1,253	2,180	3,946
	일반회계		843	-	-	-	-	2,006
	도시철도		432	-	-	-	-	-
	원도심활성화(공원)		-	-	-	-	820	675
	하수도		-	-	-	-	-	-
	경제자유구역		-	-	-	-	-	-
	지역개발채권		1,724	1,210	1,179	1,253	1,360	1,265
상 환(원금)			3,375	4,781	7,365	3,213	4,651	4,252
상 환(이자)			807	820	781	602	572	490
채 무 비 율			33.4%	30.4%	21.9%	19.9%	16.7%	14.3%

* ‘19년도부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잔액 채무에 반영

* ‘20년 채무현황은 추정치로 실제 발행 및 결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채무전망

(연말기준 / 단위 : 억 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잔 액			19,397	21,247	21,213	20,674	20,372
	일반회계		3,978	6,064	6,750	7,449	8,147
		A G	5,735	4,766	3,837	2,908	1,979
	도시철도		118	84	53	24	326
	원도심활성화(공원)		1,495	2,375	2,685	2,535	2,374
	하수도		208	128	65	19	-
	경제자유구역		-	-	-	-	-
	지역개발채권		6,265	6,321	6,407	6,420	6,325
	임대형민자(BTL)		1,598	1,509	1,416	1,320	1,221
발 행			3,946	5,045	2,665	2,265	2,591
	일반회계		2,006	2,900	-	-	-
	도시철도		-	-	-	-	326
	원도심활성화(공원)		675	880	400	-	-
	하수도		-	-	-	-	-
	경제자유구역		-	-	-	-	-
	지역개발채권		1,265	1,265	1,265	1,265	1,265
	발행여력분(예상)		-	-	1,000	1,000	1,000
상환 (원금)			4,252	3,195	2,699	2,804	2,893
상환 (이자)			490	365	341	339	320
채 무 비 율			14.3%	16.4%	16.9%	16.2%	15.5%

* 채무비율은 재정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20년 재정규모는 2회 추경 기준, ‘21년은 본예산안, 이후는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발행전망 및 채무비율

○ (장기미집행공원) ‘21년 880억 원, ‘22년 약 400억 원 규모로 발행 예정

○ (지역개발채권) 시민들이 면허·허가·인가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발행하는 유동적 채권으로 연간 1,200 ~ 1,300억 원 규모 발행 예상

○ (예상채무비율) ‘21년도 지방채 5,045억 원 발행 시 채무비율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10%대 적정 유지 전망

* (‘20년) 14.3% → (‘21년) 16.4% → (‘22년) 16.9% → (‘24년) 15.5%

□ 기타 채무관리방안

○ 신규지방채 발행 억제

-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되, 장기미집행공원 등 복지와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필요한 사업에 한해 지방채 발행

○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지방채 정기상환

○ 세입기반 확충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관리 강화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지방채 상환기금에 적립하여 상환재원 확보

참고 1	’21년도 지방채 차환 발행

(단위 : 억 원)

부 서	사 업 명	총상환액	차환액	비 고
합 계		1,528	1,525
재정관리 담당관	2013년 제1차 차환채 외 15	558	556
체육진흥과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외 7	970	969

참고 2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

1	재난관리기금 조성	부서명	안전정책과

□ 사업개요

ㅇ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ㅇ 설치목적 :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응급복구

ㅇ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ㅇ 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100을 매년 적립

□ 필 요 성

ㅇ 2021년도 법정적립금 적립 및 과년도 미적립금을 확보하여 재난 예방활동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원 확보

□ 사전절차이행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20.~’2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지방채 발행액 : 756억 원

ㅇ 2021년도 법정적립금 : 323억 원

ㅇ 과년도 미적립금 : 433억 원(2023년도까지 계획액)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법정적립액 (A)	수입현황			예산액 (D)	현보유액 (전년도보유액+B-D)	적립률 (C/A)
		계 (B)	전입금(C)	이자 및 기타수입
계	339,190	1,041,138	221,048 (재해 50,000)	770,090	1,031,903	9,234	65%
2020	30,401	780,687	32,667 (재해 50,000)	698,020	863,268	9,234	107%
2019	28,548	117,736	66,689	51,047	109,337	91,815	233%
2018	25,363	35,412	33,651	1,761	19,012	83,416	133%
2017	22,341	22,671	21,239	1,432	12,942	67,017	95%
2016	19,648	20,077	19,648	429	6,477	57,288	100%
1998~2015	212,889	64,555	47,154	17,401	20,867	86,722	24%

2	재해구호기금 조성	부서명	자연재난과

□ 사업개요

ㅇ 설치근거 : 「재해구호법」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재해구호법」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ㅇ 설치목적 : 재난 발행 시 원활한 구호활동을 통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 도모

ㅇ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ㅇ 적립기준 : (연간)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0.5%

(누적)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3%

□ 필 요 성

ㅇ 2021년도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 및 과년도 미적립금을 확보하여 원활한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원 확보

□ 사전절차이행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20.~’24.)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지방채 발행액 : 241억 원

ㅇ 2021년도 법정적립금 : 161억 원

ㅇ 과년도 미적립금 : 80억 원

□ 기금조성 현황

(2020년 10말 현재/단위 : 백만 원, 2021년 예산요구서 기준)

연 도	법 정 적립액 (연간)	법 정 적립액 (누적,B)	수입현황			사용액	현 보유액 (A)	적립률 (A/B)
			계	전입금	이자 및 기타수입
2021	16,147	96,882	24,344	24,100	244	6,516	27,402	28%
2020	15,200	91,202	19,952	15,200	4,752	62,382	9,574	10%
2019	14,274	85,646	14,979	14,274	705	775	52,004	61%
2018	12,682	76,092	6,970	6,314	656	349	37,799	49.7%
2017	11,171	67,023	668	-	668	2,445	31,178	46%
2016	9,824	58,944	295	-	295	199	32,955	56%
2015	9,255	55,529	728	-	728	88	32,859	59%
2014	8,819	52,918	769	-	769	130	32,219	61%
2013	8,464	50,784	774	-	774	52	31,580	62%
2012	8,036	48,215	753	-	753	135	30,858	60%
2011	7,947	47,683	914	200	714	665	30,211	60%
2010	7,570	45,419	1,297	500	797	4,342	29,754	62%
2009	6,980	41,883	796	-	796	331	32,786	78%
2008	6,127	36,763	787	-	787	54	32,321	88%

3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	부서명	버스정책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1. 1. ~ 12.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전역

ㅇ 사업규모 : 버스승강장(쉘터) 설치 500개소

ㅇ 총사업비 : 8,521백만 원(전액 시비)

ㅇ 시행주체 : 인천광역시

□ 사전절차이행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20.~’24.)	이행(‘20.10.)	-

□ 지방채 발행액 : 50억 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총사업비)	(旣투자) 2019까지	2020	2021	2022	2023이후
계	8,521	-	-	8,521	-	-
국 비	-	-	-	-	-	-
시 비	3,521	-	-	3,521	-	-
지방채	5,000	-	-	5,000	-	-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20. 9. ~ 12. : 버스승강장(쉘터) 설치 대상지 기초조사

ㅇ 2021. 1. ~ 12. : 버스승강장(쉘터) 설치 계약의뢰 및 설치공사 시행

4	인천애(愛)뜰 확대(공영주차장 설치)	부서명	총무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8. ~ 2022. 5.

ㅇ 위    치 : 인천광역시청 운동장주차장(정각로 29번길)

ㅇ 사업규모 : 15,007㎡(주차장 2층, 495대), 9,598㎡(인천애뜰확장)

ㅇ 총사업비 : 31,800백만 원(국비 15,900, 시비 15,900)

ㅇ 시행주체 : 인천광역시

□ 사전절차이행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예정(‘21.~’25.)	심사예정(‘20.10.)	‘21. 2. 착수예정

□ 지방채 발행액 : 58억 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총사업비)	(旣투자) 2019까지	2020	2021	2022	2023이후
계	31,800	-	-	13,522	18,278	-
국 비	15,900	-	-	6,761	9,139	-
시 비	10,100	-	-	961	9,139	-
지방채	5,800	-	-	5,800	-	-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20. 8. 13. : 인천애뜰 확대(공영주차장설치) 계획 수립

ㅇ 2020. 9.  1. :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5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부서명	도로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3. 11. ~ 2023. 5.

ㅇ 위    치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 선원면 냉정리

ㅇ 사업규모 : L=9.44km, B=17~21m(2→4차로)

ㅇ 총사업비 : 83,931백만 원(국비 35,846,  시비 48,085)

ㅇ 시행주체 : 인천광역시

□ 사전절차이행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20~’24)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에 의거 투자심사 제외사업	설계완료

□ 지방채 발행액 : 100억 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旣투자) 2019까지	2020	2021	2022	2023이후
계	83,931	35,740	2,000	12,053	17,068	17,070
국 비	35,846	14,139	2,000	1,898	8,904	8,905
시 비	38,085	21,601	-	155	8,164	8,165
지방채	10,000	-	-	10,000	-	-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17. 3. :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ㅇ 2017.11. : 손실보상협의

ㅇ 2018. 5. : 공사 착공

ㅇ 2018. 7. :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ㅇ 2018. 9.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ㅇ 2019. 8. : 폐기물처리용역 착수

ㅇ 2019.11. :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제출

ㅇ 2020. 6. :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ㅇ 2020. 6. : 총사업비 조정 완료(905억 원→839억 원)

ㅇ 2023. 5. : 공사 준공

6	캠프마켓 공원부지매입	부서명	부대이전개발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3. 6. ~ 2022. 7.

ㅇ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92-1번지 일원

ㅇ 사업규모 : 340,520㎡

ㅇ 총사업비 : 491,500백만 원(국비 327,700,  시비 163,800)

ㅇ 시행주체 : 인천광역시

□ 사전절차이행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 고
반영(‘13.~’17.)	이행(‘13.10.)	설계 중

□ 지방채 발행액 : 170억 원

□ 연차별 투자계획(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총사업비)	(旣투자) 2019까지	2020	2021	2022	2023이후
계	491,500	327,375	53,500	53,500	57,125	-
국 비	327,700	223,575	35,600	35,600	32,925	-
시 비	146,800	103,800	17,900	900	24,200	-
지방채	17,000	17,000	-	17,000	-	-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09. 2. : 제1차 발전종합계획 수립(행정안전부)

ㅇ 2013. 6. : 국유재산 관리처분을 위한 협약체결(시↔국방부)

ㅇ 2013. ~ 2020. : 부지매입비 납부(380,875백만 원, 집행율 77.5%)

7	2021년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부서명	공원조성과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8. ~ 2022.

ㅇ 사업규모 : 장기미집행공원 15개소

ㅇ 총사업비 : 2,220백만 원(전액 시비)

ㅇ 시행주체 : 인천광역시

□ 사전절차이행

(단위 : 억 원)

공원명	위 치	사업기간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고 (발행액)
계	15개소(지방채 발행 사업대상지)
인천대공원	인천 남동구 장수동 산78 일원	‘82.~’21.	반영(’20.~’24.)	이행(‘18.03.)	설계완료	15
도롱뇽공원	인천 남동구 만수동 6-2 일원	‘18~’23.	반영(’20.~’24.)	이행(‘19.10.)	설계완료	95
함봉공원	인천 부평구 십정동 산 2-2 일원	‘18~’23.	반영(’20.~’24.)	이행(‘19.10.)	설계완료	31
십정공원	인천 십정동 산50 일원	‘19.~’22.	반영(’20.~’24.)	이행(‘19.02.)	설계완료	93
관교공원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산102 일원	‘19.~’22.	반영(’20.~’24.)	이행(‘19.10.)	설계완료	67
문학공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96-2 일원	‘18.~’22.	반영(’20.~’24.)	이행(‘19.10.)	설계완료	13
장미공원	인천 연수구 연수동 산62 일원	‘18.~’21.	반영(’20.~’24.)	이행(‘19.10.)	설계완료	26
청솔공원	인천 연수구 청학동 22-1 일원	‘18.~’22.	반영(’20.~’24.)	이행(‘19.10.)	설계완료	85
청량공원	인천 연수구 청학동 산55-34 일원	‘18.~’22.	반영(’20.~’24.)	이행(‘19.10.)	설계완료	43
새벌공원	인천 계양구 효성동 산73-11 일원	‘18.~’23.	반영(’20.~’24.)	이행(‘19.10.)	설계완료	10
검단중앙공원	인천 서구 왕길동 산14-1 일원	‘20.~’23.	반영(’20.~’24.)	이행(‘19.02.)	설계완료	260
석촌공원	인천 남동구 간석동 산15-1 일원	‘18.~’21.	반영(’20.~’24.)	이행(‘17.10.)	설계완료	10
백운공원	인천 부평구 십정동 186-419 일원	‘17.~’22.	반영(’20.~’24.)	이행(‘07.10.)	설계완료	90
이촌공원	인천 계양구 효성동 산18 일원	‘19.~’21.	반영(’20.~’24.)	이행(‘18.03.)	설계완료	10
원신공원	인천 신현동 산 34-7 일원	‘18.~’22.	반영(’20.~’24.)	이행(‘01.05.)	설계완료	32

□ 지방채 발행액 : 880억 원

□ 연차별 투자계획(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총사업비)	(旣투자) 2019까지	2020	2021	2022	2023이후
계	222,060	59,712	44,700	88,000	29,648	-
인천대공원	5,120	2,550	500	1,500	570	-
도롱뇽공원	17,166	7,666	-	9,500	-	-
함봉공원	6,671	3,571	-	3,100	-	-
십정공원	10,566	166	-	9,300	1,100	-
관교공원	25,430	4,430	9,000	6,700	5,300	-
문학공원	23,200	12,800	9,100	1,300	-	-
장미공원	12,630	8,730	1,300	2,600	-	-
청솔공원	11,914	3,414	-	8,500	-	-
청량공원	11,750	7,450	-	4,300	-	-
새벌공원	17,148	3,648	7,000	1,000	5,500	-
검단중앙공원	54,100	922	10,000	26,000	17,178	-
석촌공원	4,300	3,300	-	1,000	-	-
백운공원	10,000	1,000	-	9,000	-	-
이촌공원	3,065	65	2,000	1,000	-	-
원신공원	9,000	-	5,800	3,200	-	-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18. ~ 2022. : 토지 보상 및 공사 착수